제  목    :    일회용 포셉 정액수가품목 개정에 대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지사항
작성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록일 2015년 07월 23일 조회 68,460

일회용 포셉 정액수가품목 개정에 대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지사항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2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7호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생검용 포셉을 정액수가 품목으로 상한금액 22,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2014년 4월 모방송국에서 일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는 병·의원이 많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국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개정하였는데, 본 학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절제술용 포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5,67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하였고, 생검포셉의 경우 재사용 가능한 포셉과 일회용 포셉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품목으로 다른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정액수가 품목과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셉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업체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사용방법 및 소독방법 포함)에 따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차 개정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지침에서는 일회용 포셉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사용 가능한 포셉의 경우 멸균(가스멸균법, 고온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을 권장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시경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고, 특히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소독 수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시경 시술 관련 상대가치의 구성 요소에는 소독에 관련된 비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미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현 내시경 수가로는 적절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 학회는 금번 보건복지부의 생검용 포셉 정액수가 품목 개정에 대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 상대 가치 체계 속에 내시경 소독 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거나 소독 수가를 포함하는 소화기내시경 질관리 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최명규
  회   장 윤세진
보험의무이사 김영호
소독이사 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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